마일스톤 합동 관세사무소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사무소가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와 상담 신청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사무소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어의 정의

'홈페이지'란 사무소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말합니다.
'이용자'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상담 신청'이란 이용자가 홈페이지의 신청 양식에 정보를 입력하여 관세 업무에 관한 상담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세 업무'란 「관세사법」에 따라 사무소가 수행하는 통관 대리, 관세 환급, 불복 청구의 대리 등의 업무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① 사무소는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② 사무소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적용 일자와 개정 사유를 밝혀 현행 약관과 함께 적용 일자 7일 전부터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는 경우에는 적용 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④ 이용자가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관세사법」 등 관계 법령과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5조 (서비스의 제공)

① 사무소가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②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를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관세 업무의 수행이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처리는 별도의 위임 계약에 따릅니다.

서비스의 범위

사무소와 업무 분야에 관한 정보의 제공
관세 관련 소식과 자료의 게시
상담 신청의 접수와 회신

제6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① 사무소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② 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③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중단 사유

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또는 고장
정전이나 통신 두절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설비의 장애나 이용 폭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제7조 (상담 신청)

① 이용자는 홈페이지의 신청 양식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한 뒤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상담 신청은 위임 계약의 청약이 아니며, 상담 신청만으로 사무소와 이용자 사이에 관세 업무의 위임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위임 관계는 별도의 계약으로 성립합니다.

③ 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상담 신청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않거나 접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④ 상담 신청 시 입력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접수 거절 사유

신청 정보에 허위 내용이 있는 경우
타인의 정보를 도용한 경우
관세 업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인 경우
「관세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무소가 수행할 수 없는 업무인 경우

제8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금지 행위

신청이나 변경 시 허위 내용을 입력하는 행위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사무소가 게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
사무소나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자동화된 수단으로 서비스에 과도한 부하를 일으키는 행위

제9조 (게시물의 저작권)

③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세 관련 법령과 고시의 내용은 안내를 위하여 정리한 것으로, 법령의 원문과 다를 경우 원문이 우선합니다.

제10조 (개인정보의 보호)

사무소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합니다.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별도로 게시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11조 (면책)

① 사무소는 천재지변, 정전, 통신 두절 등 불가항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사무소는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는 게시 시점의 법령과 실무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이용자가 그 정보만을 근거로 판단하여 행한 처분에 대하여 사무소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개별 사안은 상담을 거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제3항은 사무소가 위임받아 수행한 관세 업무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위임 업무에 관한 사무소의 책임은 위임 계약과 「관세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제12조 (분쟁의 해결)

① 사무소와 이용자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다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그 관할은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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