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쟁송

01개요

관세 처분에 다투는 절차는 단계로 나뉘어 있고 각 단계마다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내용을 따져 보지도 못한 채 절차가 닫히기 때문에, 불복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쟁점이 아니라 남은 기간입니다.

고지를 받기 전에 다투는 과세전적부심사가 있고, 고지 뒤에 다투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심판청구가 있습니다.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하고, 여기까지 거친 뒤에야 행정소송으로 갑니다.

마일스톤 합동 관세사무소는 다툴 실익이 있는 사안인지부터 봅니다. 관세 관련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관세사가 대리할 수 있고, 행정소송의 대리는 변호사의 영역이므로 그 단계에서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합니다.

02주요 업무

단계마다 다투는 상대와 판단 주체가 달라집니다. 앞 단계에서 정리한 주장과 근거가 뒤 단계로 이어지므로 처음부터 같은 논리로 구성합니다.

03주요 사례

불복 상담은 대부분 고지서를 받은 뒤에 들어옵니다. 조사 단계에서 미리 정리해 둔 자료가 있으면 그만큼 준비가 빨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