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스톤 합동 관세사무소

01개요

수출입 대금을 주고받는 일은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통관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결제 방식 때문에 신고 의무가 생기고, 그 사실을 모른 채 지나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물품 대금을 상계로 정산하거나, 계약 상대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하거나, 대금을 미리 보내고 물품을 나중에 받는 거래는 통상적인 결제와 다르게 취급됩니다. 해외 관계사에 자금을 빌려주거나 출자하는 것도 별도의 신고 대상입니다.

마일스톤 합동 관세사무소는 통관 자료와 결제 자료를 함께 놓고 봅니다. 두 자료가 어긋나는 지점이 대개 신고가 빠진 지점입니다.

앞으로의 거래를 점검하는 일과, 이미 지나간 거래에서 빠진 것을 찾는 일로 나뉩니다.

외환 신고 누락은 대부분 고의가 아니라 의무가 있는 줄 몰라서 생깁니다. 그래서 한 건이 발견되면 같은 형태의 거래가 여러 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 본사와 채권·채무를 상계로 정산해 온 사안.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지나간 거래를 포함해 정리 방법을 검토한 유형입니다.

계약 상대와 다른 회사의 계좌로 대금을 보낸 사안. 거래 경위를 정리하고 신고 요건과 정리 절차를 확인한 유형입니다.

대금을 먼저 보내고 물품을 나중에 받는 조건으로 계약한 사안. 인도 시점과의 간격을 기준으로 신고 필요 여부를 확인한 유형입니다.

한 건의 누락을 계기로 지난 거래 전체를 확인하기로 한 사안. 결제 자료와 통관 자료를 대조해 같은 형태의 거래를 찾아낸 유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