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쟁송
쟁점이 어디에 있는지
다툼의 대상이 사실관계인지 법령 해석인지를 먼저 가릅니다. 사실관계라면 자료로 다투는 것이고, 해석이라면 논리로 다투는 것이어서 준비의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둘이 섞여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는 어느 쪽이 결론을 좌우하는지를 정해야 하고, 그 판단이 이후 절차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자료가 이미 있는지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지금 있는지, 아니면 만들어야 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이미 제출한 자료가 있다면 그것이 전제가 되므로, 새 주장이 그 자료와 어긋나지 않는지도 함께 봅니다.
없는 자료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사실 자체가 판단 재료입니다. 다툴 수 있는지와 별개로 다투는 것이 나은지를 여기서 가늠하게 됩니다.
남은 기한
불복에는 기한이 있고, 기한은 검토 시간을 정해 버립니다. 세 가지 중 실무에서 가장 자주 발목을 잡는 것이 이것입니다 — 검토하는 사이에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처분 통지서와 조사 과정에서 오간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통지를 받으신 시점에 연락 주시면 남은 기한부터 확인해 드립니다.